조항

문제점

개선안

비고

제3조 조직

요양보호사 13명

요양보호사 11명

조직인원 변경

제10조(직원채용)

직원의 채용(구비서류)

면직

가족관게증명서, 주민등본 추가

면직 추가(근무기간 종료)

면직요건 추가

제19조(근로계약)

근로계약 기간(종료기간이 없는 것으로 본다)

매년 갱신한다.

요건의 현실화

제24조(포상)

포상의 종류

친절직원상

- 포상시기(송년회)

포상의 종류

최고 으뜸 직원상

포상시기(5월가정의달 행사장, 송년회)

부상 10만원

제35조(입소시 구비서류)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변경

제36조(입소자 책임)

-추가

-.장기요양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퇴소조치한다.

종사자 보호

제38조(계약의 해지)

추가

-계약의 해지 장기요양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퇴소조치한다.

종사자 보호

제43조 (사례관리)

- 입소자에 대한 개인별 사례관리 실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사례괂리 실시

개념의 명확화

제67조(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정 추가

개인정보보호 규정 삽입

제71조 (부칙)

기준일 : 202501.01일

기준일 : 2025.08.20일

기준일 변경